법령 국제사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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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제사법 제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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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8 삼양 6 태평양 5 청해 3 광장 3 바른 3 세경 2 천지로 2 로고스 2 민 2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4 노홍수 3 송대원 2 강종구 2 서영화 2 고창후 2 이진홍 2 박병관 1 강동욱 1 권태일 1 권오갑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다288772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24상,645]
   물품대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0다2806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3상,156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상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15.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4. 서울중앙지법 2022. 5. 12.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항소[각공2022하,406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

2021년

5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다269388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22상,328]
   물품대금
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20년

6. 부산고등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나506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7. 선고 2018가합590056 판결
  [계약보증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계약보증금청구의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국제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

8. 부산지방법원 2020. 1. 8. 선고 2019가합424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상법

2019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82783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국제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0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6다33752 판결
  [대여금][공2019하,1357]
   대여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11. 서울고법 2018. 9. 7. 선고 2017나20497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상,91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7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5가합542001 판결
  [위약벌][미간행]
   위약벌
   국제사법

13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5다425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2167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8. 선고 2015나2030785 판결
  [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 신탁법

2016년

15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므4133 판결
  [재산분할등][공2017상,227]
   재산분할
   국제사법 민법

16. 광주고법 2016. 7. 6. 선고 (제주)2014나1166 판결
  [대여금] 상고[각공2016하,504]
   대여금
   국제사법

17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다5194 판결
  [보험금][공2016하,991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8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5나2023077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4년

19. 부산고등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2나1075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제사법 상법

20. 울산지법 2014. 2. 6. 선고 2012가합38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4상,323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21. 부산가정법원 2012. 12. 21. 선고 2011드단14172 판결
  [재산분할등][미간행]
   재산분할
   국제사법 민법

22. 서울중앙지법 2012. 12. 5. 선고 2012나24544 판결
  [손해배상] 상고[각공2013상,120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

23. 대법원 2012. 7. 16. 자 2009마461 결정
  [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2하,1425]
  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24. 대법원 2012. 7. 16. 자 2009마462 결정
  [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이의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2011년

25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1나8463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6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도15350 판결
  [사기·장물취득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11상,1107]
  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
   국제사법 형법

27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9다10249 판결
  [신용장대금등][공2011상,390]
   신용장대금
   국제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0년

2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12. 10. 선고 2010가합4217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

2009년

29. 부산지방법원 2009. 6. 17.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나10151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

2008년

31. 부산고등법원 2008. 12. 19. 선고 2007나13503 판결
  [신용장대금등][미간행]
   신용장대금
   국제사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2. 선고 2007나36218 판결
  [신용장대금지급][미간행]
   신용장대금지급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33. 서울행법 2008. 6. 19. 선고 2007구합2632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60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국제사법 근로기준법

2006년

34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9. 선고 2004나89525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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